일본 지소미아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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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8.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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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추가 수출 보복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된다.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일측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였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배제강행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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